자본적지출을 과거에 소급 적용할 근거가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2025. 8. 11.
자본적 지출을 과거에 소급 적용할 근거가 없다는 말은, 세법상 자본적 지출은 해당 지출이 발생한 시점에만 적용되며, 이미 비용으로 처리된 과거 지출을 나중에 자본화(소급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뜻입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제31조는 자본적 지출을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에만 인정하고, 소급 적용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회계·세무상 자본화는 해당 회계연도에 발생한 비용에 한해 적용되며, 사후에 재분류하려면 법령 개정이나 명시적 규정이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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