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취업자 감면이 병의원에 적용되지 않는 세법 근거는 무엇인가요?

    2025. 8. 11.

    병원은 보건업에 해당해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은 보건업(병원·의원 등)을 감면 제외 중소기업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보건업은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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