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가 사업소득을 얻을 경우 세무상 어떤 절차와 주의사항이 있나요?

    2025. 8. 11.

    신용불량자가 사업소득을 얻을 경우, 사업소득 신고·원천징수·사업용계좌 사용 등 세무 절차를 정확히 이행해야 합니다.

    •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원천징수 의무자는 지급 시 3% 원천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사용하지 않으면 가산세와 감면배제(조세특례제한법 §128④) 등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현금 급여 지급 시 근로 사실·급여 지급 증빙(출퇴근 기록, 급여 수령 확인서 등)을 준비하고, 기한 후 원천세 신고·납부와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비용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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