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가 타인 명의의 입금 계좌를 사용할 경우 세무상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2025. 8. 11.
신용불량자가 타인 명의 계좌에 급여 등을 입금받으면, 해당 금액이 계좌 명의자의 소득으로 간주돼 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고, 신고 누락 시 가산세·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에게 소득을 이전하면 증여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세무당국은 소득 은폐·압류 회피 목적으로 판단해 추가 조사·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계좌 명의자에게 귀속돼 소득세 신고 대상이 됨
- 신고 누락 시 가산세·벌금 등 세무제재 위험
- 타인에게 소득을 이전하면 증여세 과세 가능성
- 세무당국은 소득 은폐·압류 회피 목적으로 추가 조사·과태료 부과 가능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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