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양수도 시 폐업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2025. 8. 11.
양도인이 폐업신고를 먼저 하면 포괄양수도 계약이 인정되지 않으며, 사업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양도양수(특히 포괄양수도)를 진행하려면 폐업신고를 사전에 하지 말고, 매매계약서에 포괄양수도임을 명시한 뒤 양수인이 신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폐업은 양수도 완료 후에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때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제4조·제10조를 근거로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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