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 의무 면제 대상이지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여전히 적용되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납부 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남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법은 납부 의무와 신고·발급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납부가 면제돼도 거래 사실을 신고·증명해야 함(부가가치세법 제67조, 제69조제1항).
•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와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 자료이며, 면세사업자라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판례: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의무).
• 따라서 납부 의무가 면제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제출 의무는 유지되어 세무당국이 거래 실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세액 산정을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