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기타소득에 적용되는 조세특례는 어떻게 되나요?

비거주자의 기타소득은 원천징수·신고 의무와 조세특례가 적용됩니다.

• 비거주자는 고정사업장이 없을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납부 의무를 집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120조).
• 양도소득 등은 거주자와 동일하게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재일46014‑1141 판례).
• 조세조약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2조).
• 비거주자에게 부과되는 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면제·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실제 적용 여부는 해당 조약·법령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