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이자를 받을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법인이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의무자는 그 이자를 지급하는 법인(또는 지급인)입니다. 즉, 이자를 지급하는 법인이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에서 징수하고, 기타사외유출·상여 등으로 처분합니다.

• 소득세법 제46조에 따라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며, 지급자는 원천징수 의무를 집니다.
• 법인-602 사건(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에서도 지급인이 원천징수 의무를 지는 것이 확인됩니다.
• 금융보험업자에게 이자·할인액을 지급할 경우에도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법인-22601-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