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예비창업패키지 계약에 따라 사업 유지 의무 기간이 경과한 후 사업자를 폐업할 경우, 사업비로 구매한 기계장치를 반환해야 하나요?

예비창업패키지 계약에 따라 사업 유지 의무 기간이 경과한 후 폐업하더라도, 계약서에 명시된 자산 반환·사용 규정에 따라 기계장치를 즉시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 종료 후 5년간은 해당 기계장치를 ‘예비창업패키지 자산’으로 관리해야 하며, 임의 처분은 제한됩니다. 처분 시에는 손익을 소득·법인세·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하고, 필요 시 세무사와 상담해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