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자진 말소 시 어떤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8. 13.

    임대사업자를 자진 말소하면, 아래와 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무임대기간의 1/2 이상을 임대한 뒤 자진 말소하고, 말소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중과배제) 혜택을 유지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항 2호)
    • 의무임대기간의 1/2 이내에 자진 말소해도, 그동안 받은 종합부동산세·취득세 등 보유·취득 관련 세제 혜택은 추징되지 않아 유지됩니다.
    • 의무임대기간의 1/2 이상을 충족하지 않아도, 재산세·취득세 감면 등 일부 세제 혜택(예: 재산세 감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자진 말소하면 과태료 부과와 함께 기존에 받은 세제 혜택이 모두 추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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