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서 기타소득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8. 13.
기타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등 소득세법이 별도로 규정한 항목을 제외한 모든 소득을 말합니다. 사업소득과 구분하기 위해 ‘계속적·반복적’ 여부를 기준으로 하며, 일시적·우발적인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즉, 지속적인 사업 활동이 아닌 일시적인 수익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의 정의와 구분 기준을 규정
-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 금액 산정(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
- 기타소득은 ‘계속성·반복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과 구분되며, 이는 소득자와 계약 내용, 지급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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