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고용지원 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정확한 정의는 무엇인가요?
2025. 8. 13.
중소기업 고용지원 공제에서 ‘상시근로자’는 기업에 계속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단, 연속 갱신으로 총 1년 이상이면 상시근로자로 인정)
- 임원·최대주주·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은 제외
- 단시간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와 근로소득세·4대보험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도 제외됩니다. 이러한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규정돼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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