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자 개인이 법인에 차량을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데, 이 거래를 법인이 경비 처리하면 적격증빙 미수취에 해당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인이 비사업자 개인에게 차량을 양도받아 경비 처리하려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으며, 따라서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거래에 대해 정규 영수증(세금계산서 등)이 없으므로 ‘증빙불비 가산세’가 적용될 가능성은 낮으며, 실제로는 비사업자와의 거래이므로 증빙불비 가산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