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 오류 시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8. 13.
조기환급신고에 오류가 있어 경정할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납부지연 가산세는 적용됩니다. 조기환급신고는 국세기본법상 신고가 아니므로 경정·수정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납부기한을 초과한 경우에는 제47조의4에 따라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과소신고 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적용되지 않음
- 납부지연 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4) : 적용됨
- 조기환급신고는 국세기본법상 신고가 아니므로 경정·수정신고 대상이 아님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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