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이 손금불산입되는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2025. 8. 13.
합의금이 손금불산입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① 고의·중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합의금은 손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구상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손금불산입됩니다. ② 특수관계법인을 대신해 지급한 합의금은 구상권이 없고 업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을 경우 손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법인 업무와 무관하거나, 법령이 명시적으로 제외한 경우(예: 고의·중과실, 구상권 존재, 특수관계법인 대리 지급)에도 손금불산입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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