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소액부징수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알려 주세요.
2025. 8. 13.
사업소득(지방소득세) 소액부징수는 지방세법 제103조의60(소액징수면제)과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7호(양식)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지방세법 제103조의60: 고지서 1장당 세액이 2,000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 적용(일반세)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7호: 소액부징수 적용 기준 및 절차를 규정
- 특별징수분(원천세분)은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징수해야 하므로 소액부징제 적용 제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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