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공탁금을 기타보증금으로 처리했는데, 추후 입금된 금액이 공탁금보다 많다면 이자까지 포함된 것인가요?
2025. 8. 13.
입금액이 공탁금보다 많다면 차액은 일반적으로 공탁금에 대한 이자이며, 이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실제 귀속자가 확인된 경우(예: ○○산업은행) 해당 이자를 소득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추가 입금액은 이자를 포함한 금액으로 보아야 합니다.
- 공탁금 이자 발생 시 실질 귀속자를 확인하면 해당 은행이 소득자로 인정됩니다(판례: 법원 22601-2423).
-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26조에 따라 이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공탁금이 다른 사람 명의일 경우 원천징수 방법은 민사집행법 제207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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