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대여한 금액을 채권포기할 때 세무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13.
특수관계법인에 대여한 금액을 포기하면 대손처리 불가이며,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하고 해당 금액을 기타사외유출(소득)으로 귀속시켜야 합니다.
- 대여금 포기 → 대손불가 → 손금불산입
- 포기금액을 기타사외유출로 과세표준에 가산
- 적용법령: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나), 제52조,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9호
- 관련판례: 대법원 2014.8.26. 2014다4719, 대법원 2013.11.14. 2011두2578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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