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회수 불가 시 손금 처리 가능한가요?
2025. 8. 13.
투자금 회수 불가 시 손금(대손금)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대여금으로 장부에 기록하고, 채무자 파산·무재산·소멸시효 등 회수불능 사유가 있어야 하며, 회수 노력 및 무재산 증빙을 갖추어야 손금에 산입됩니다.
- 대여금은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 적용 대상이며, 회수불능 사유(파산·강제집행·소멸시효 등)와 회수 노력 증빙이 필요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 시 가산세 위험이 있으므로 실제 거래 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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