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 시 세무조사 위험은 어떻게 되나요?
2025. 8. 13.
임원 퇴직금이 법인세법상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으며, 세무당국은 이를 근로소득으로 재분류해 추가 세액 및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도 초과 시 세무조사 시 손금불산입 금액에 대한 과세조정·가산세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 초과 금액은 손금불산입(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 과세소득으로 전환
- 근로소득으로 재분류 시 소득세·지방소득세 추가 부과(소득세법 제22조3항)
- 손금불산입 금액에 대해 가산세·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세무조사 시 일반적인 과세조정 절차 적용)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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