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사이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현금영수증만 발행했을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2025. 8. 13.
일반과세자 간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현금영수증만 발행하면, 매입자는 현금영수증으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가산세·과태료 부과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은 소득세법 제81조의6 제1항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불성실 가산세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매입자는 증명서류 부족에 대한 가산세는 없지만,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공제 자체가 불가능해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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