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기준일에 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 신청일 기준이 아닌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세액감면은 사업연도(과세기간) 기준으로 적용되며, 사업자등록일이 아니라 해당 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일이 감면 적용일이 되는지는 아닙니다. 확인 방법은 (1) 법인세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기간과 감면 적용 항목을 검토하고, (2) 『법인세법 제59조(세액감면의 적용)』·『법인세법 제58조의3』 등 관련 조문을 확인하며, (3)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홈택스에서 감면 적용 내역을 조회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