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 및 이의신청 시 심리자료 사전열람제도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불복·이의신청 단계에서 당사자는 심리자료 사전열람제도를 활용해, 심리 전 단계에서 관련 자료를 사전에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사전열람은 행정절차법 제15조(심리자료 사전열람)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신청하면 행정기관은 정해진 기간 내에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 행정기관은 사전열람 요청을 받은 후, 7일 이내(특수한 경우 제외) 자료를 전자·서면으로 제공하고, 필요 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때,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예: 이미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실에 대한 의견청취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