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합병 시 회계상 인식한 영업권에 대해 어떤 세무조정을 해야 하나요?

적격합병 시 회계상 인식한 영업권은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시가와 장부가액 차액(영업권)은 자산조정계정에 계상하고, 향후 2년(다기업은 3년) 내에 사업 폐지 등 사유 발생 시 해당 금액을 익금에 산입합니다.

• 적격합병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고, 시가와 장부가액 차액을 자산조정계정에 기록(법인세법 제44조의2, 제44조의3-0-1).
• 영업권은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므로, 향후 사업 폐지 등 사유 발생 시에만 익금에 포함(법인세법 제44조의3-0-2).
• 이와 관련해 조세심판원 판례(서면-2015-법인-1102)에서도 영업권을 사업상 가치가 있는 대가로 보고, 세무상 손금산입 여부를 판단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