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부과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상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 8. 14.
수시부과는 조세 포탈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방세를 정기 신고·납부 기간 외에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대상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 휴업·폐업 등 조세 포탈 우려가 있는 경우
- 신속한 세액 확정이 필요한 경우
- 폐업 시 확정신고 의무를 대체하기 위해 수시부과를 신청하는 경우
- 정기분 부과가 누락된 경우
- 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납부한 경우
- 신고 없이 본점·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 사업부진 등으로 휴업·폐업 상태인 경우
- 주한 국제연합군·외국기관으로부터 사업수입을 외환은행을 통해 영수한 경우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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