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여부가 소득세 감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외국인 근로자가 국민연금에 가입(또는 국민연금법 제6조에 따라 가입 대상이 아니며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 가입자는 자동으로 감면 대상이 되며,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에 따라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조특령§27② 제5호에 따라 감면이 허용됩니다. 건강·고용보험료는 ‘특별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돼 거주 외국인에게는 공제가 가능하지만, 비거주자는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건강보험을 실제로 납부하고 있으면 소득세 감면·특별 소득공제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고, 납부하지 않거나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감면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