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신축 후 건물 완공 시 부가세 신고 시 토지 매입세액 불공제분을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출해야 하나요?
2025. 8. 14.
아니요, 건축 신축 후 부가세 신고 시 토지 매입세액 중 불공제분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실제 매매가격(취득가액)만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계산되고, 불공제된 부가세는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지방세법 제110조는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는 별도 과세임을 명시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1조는 매입세액 공제와 불공제분을 구분하고, 불공제분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음을 규정합니다.
- 판례(부가가치세-1167)에서도 건물 신축 시 매입세액을 사용면적비율에 따라 안분하고, 부가가치세와 매입세액의 공제·불공제 구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건축 신축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불공제의 구분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매입가액에 포함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비용은 어떤 것이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