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시 소득공제 누락으로 추가 공제 수정 시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알려주세요.

소득공제 누락을 수정해 추가 공제를 받는 경우, 자진 수정 신고이며 추가 납부세액이 없고 환급이 발생하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정 신고와 동시에 추가 세액을 납부하면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세무조사 등으로 과소신고가 확인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자진 수정 신고 → 가산세 면제(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제외) – 지방세기본법 제53~55조
• 추가 납부세액을 동시에 납부하면 가산세 감면 – 지방세기본법 제53조
• 세무조사 등으로 추징 시 가산세 부과 가능 – 지방세기본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