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법인에서 법인세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결손법인도 법인세 신고 시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필수 서류 미첨부 시 신고 불이행: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세무조정계산서 등을 누락하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법인세법§60②).
• 가산세·추징 위험: 과소신고·부정신고 시 가산세(40%~60%)와 미납가산세(일 0.022%)가 부과되며, 부실경비 계상 시 추징·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47~§47의5).
• 세무조사 대상: 불성실 신고법인은 전산분석으로 불성실 신고법인으로 분류돼 세무조사 대상이 됩니다(국세기본법§81의6).
• 결손법인 통지·심사청구: 결손법인에 대한 법인세 결정통지는 심사청구 대상이므로, 통지받은 경우 반드시 이의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판례: 조세1260‑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