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법인 간 상표권 사용료를 무상으로 제공했을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기준은 무엇인가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상표권(브랜드)을 기업광고·홈페이지 등에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전혀 받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89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 적용 기준:

1.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인 간 거래일 것.
2. 상표권 등 무형자산을 무상(시가보다 낮은 요율·임대료 등)으로 제공.
3. 해당 거래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제2항 및 시행령 제88조 제6호(무상·시가 이하 제공)와 일치.
4.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감정평가 등으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