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급여를 정관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세무 위험은 무엇인가요?

임원 급여를 정관에 명시하지 않으면, 객관적인 지급 기준이 없거나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지급된 경우 세무당국이 손금불산입·부당행위계산으로 판단해 추가 세금·가산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습니다.

• 객관적 기준·주주총회 결의 없이 지급된 급여·상여는 법인세법 제26조·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손금불산입 시 과세소득이 증가해 추가 법인세·가산세가 발생하고, 부당행위계산(법인세법 제20조) 적용 시 추가 세액·가산세·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시 손금불산입·부당행위계산이 확인되면 과태료·가산세 등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