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자라면 재산세를 최우선 순위로 변제해야 하나요?

전세피해자라 하더라도 재산세를 다른 채무보다 우선적으로 변제해야 한다는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일반 납세자와 동일하게 세금 납부 의무는 있지만,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재산세 감면 등 특별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따라서 재산세를 우선 변제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필요 시 해당 감면 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 재산세는 보유세이며, 사용·수익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됩니다(대법원 2001.4.24 선고 99두 110 판결).
• 전세사기 피해자는 주택 전용면적에 따라 재산세 50%·25% 경감(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및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은 일반적으로 다른 채권보다 우선순위가 있지만, 전세피해자에게 특별히 재산세를 최우선 변제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