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에 확정일자를 갖고 2023년 2월에 국세 압류가 등기부에 등재된 경우, 법정기일은 언제인가요?
2025. 8. 15.
국세 압류가 등기부에 등재된 경우, 법정기일은 압류 등기(등록)된 날이 됩니다. 따라서 2023년 2월에 등기된 국세 압류가 법정기일이 됩니다.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르면, 압류 등기·등록일이 법정기일에 해당합니다.
- 확정일자(2021년 4월)는 전세권·질권·저당권 등 담보권의 법정기일을 판단할 때 기준이 되지만, 국세 압류는 별도로 압류 등기일이 법정기일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전세권 등과 국세의 법정기일이 충돌할 경우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법정기일이 지난 후 국세가 우선 변제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압류 등기와 법정기일이 다를 경우 확인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