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비과세 사유에 해당하는 사례는 무엇인가요?
2025. 8. 16.
자동차세 비과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자동차가 소멸·멸실·파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인정한 경우(증명 서류 제출 필요).
- 구청·시·도장이 인정하는 자동차로서 폐차증명서가 있는 경우, 공매·강제집행 중인 자동차(인도일~경락대금 납부 전) 등.
-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2항에 해당하는 차령·가치 기준에 따라 말소등록 대상이 된 경우(예: 승용차 11년 이상, 화물·특수차 10~12년 이상 등).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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