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신용카드 연말정산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5. 8. 16.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999년 도입된 일시적 조세특례로, 2025년 12월 31일에 자동 소멸(일몰)하도록 법령에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동시에 정부·정당은 완전 폐지보다는 ‘연장·개편’ 방안을 검토 중이며,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공제율을 조정하거나 다른 형태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소득세법 제57조(소득공제)와 시행령 제57조(신용카드·체크카드 공제)에 일몰 규정이 명시됨
    • 기획재정부는 폐지 여부를 아직 확정하지 않았으며, 연장·개편 논의가 진행 중임
    • 신용카드 공제 대신 고향사랑기부제 등 확정된 100% 세액공제 활용이 권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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