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가 발생했을 때 형사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2025. 8. 16.
탈세가 적발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탈루한 세액이 3억 원 미만이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탈루세액·2배 이하 벌금,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배 이하 벌금, 5억 원 이상이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배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양형위원회는 탈루액 규모·고의성·반성 여부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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