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과외 소득에 대한 제척기간은 7년이 아닌데, 정확히 얼마나 되나요?
2025. 8. 17.
과외 소득이 신고되지 않았지만 무신고가 아니라 과소신고(누락)로 판단될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입니다.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는 과소신고에 대해 5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2013두5555 판결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소득에 대해 5년 제척기간을 적용한다고 명시했습니다.
- 비즈넵 세나 자료에서도 무신고는 7년, 과소신고는 5년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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