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가 사전 고지 후 즉시 정정하면 가산세 감면이 가능한데, 이는 자진신고보다 유리하지 않은가?

세무서가 사전 고지 후 즉시 정정하더라도 가산세 감면은 받을 수 없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는 조사 시작을 알고 수정·기한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 감면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자진신고는 조사 전 · 법정 신고기한 내에 하면 감면율(90%~10%) 적용이 가능하므로, 사전 고지 후 정정보다 유리합니다.

• 조사 시작을 알면 감면 제외(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
• 자진신고·기한후 수정 시 감면율 적용(법정 신고기한 초과 1개월 이내 90%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