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가 적발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2025. 8. 18.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거나 빌리면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명의를 대여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명의를 빌린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부가가치세·소득세 등 추가 세금 부과와 재산 압류·신용불량 등 행정·민사 불이익도 발생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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