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신고 없이 당사자 간에 작성·교환하고 손해배상 청구 증거로 민사재판에 제출했을 때 형사상 문제가 되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세금계산서를 신고 없이 당사자 간에 작성·교환하고 이를 민사재판 증거로 제출하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책임이 발생합니다.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2항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공급가액의 2배 이하 벌금.
•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 벌금, 가중 사유 시 3년 이하 징역·3배 벌금.
• 허위세금계산서로 판단되면 공급가액의 2~3% 가산세가 추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