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 위조·사용에 대한 공소시효는 몇 년입니까?
2025. 8. 17.
허위·가공 세금계산서를 위조·사용한 경우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에 해당하는 범칙행위이며, 이 범칙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다만, 해당 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8조의 적용을 받는 경우(예: 법인에 대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시 적용되는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경우와 적용되지 않는 경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조세범처벌법 위반 시 양벌조항에 따라 법인도 처벌받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