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없이 프리랜서에게 급여를 지급한 후 3.3% 원천세를 신고할 때, 해당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나요, 아니면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나요?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금액은 3.3% 원천징수 대상이지만, 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사업소득: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소득세법 제19조).
• 근로소득공제 불적용: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므로 프리랜서는 받을 수 없음.
• 공제 방법: 필요경비 공제·단순경비율 추계신고 등 사업소득에 대한 공제 제도를 활용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