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나요?

    2025. 8. 17.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 건강보험법은 피부양자 요건을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 합산소득 2천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사업자 등록이 된 경우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해당 요건을 초과한 것으로 봅니다.
    • 사업소득이 전혀 없거나 사업자등록이 없고 연 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기존 기준(합산소득 2천만원 이하)으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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