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나요?
2025. 8. 17.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 건강보험법은 피부양자 요건을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 합산소득 2천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사업자 등록이 된 경우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해당 요건을 초과한 것으로 봅니다.
- 사업소득이 전혀 없거나 사업자등록이 없고 연 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기존 기준(합산소득 2천만원 이하)으로 유지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업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소득이 없을 때 피부양자 유지 요건은 무엇인가요?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피부양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