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와 실제 거래 세금계산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가공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용역 공급이 없는데 세금계산서만 발행·수취한 경우이며, 실제 거래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가 존재해 정상적으로 발행·수취된 경우입니다.

• 가공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 불가, 무신고·가공거래 가산세가 부과되고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이 됩니다.
• 실제 거래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발행 의무가 있으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 가공거래는 세금포탈 목적이 강해 처벌 수위가 높으며, 명의위장거래는 공급자는 존재하지만 세금계산서 명의가 달라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