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가 적발될 경우 어떤 형사·행정 처벌을 받게 되나요?

허위세금계산서가 적발되면 형사·행정 양쪽에서 처벌을 받습니다. 형사적으로는 발행·수취 모두에게 공급가액의 2% 가산세가 부과되고, 실제 거래가 전혀 없을 경우 3%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발행·수취 의무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2배 이하 벌금, 실거래 없이 허위 발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세액의 3배 이하 벌금이 가능합니다. 행정적으로는 세무서가 통고처분을 내려 자진 납부 기회를 주거나, 고발되어 검찰 수사·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가산세·징역·벌금이 규정돼 있음
• 공급가액 기준 2%·3% 가산세 적용 차이
• 고발 없이는 공소 제기 불가, 통고처분으로 행정적 해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