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 신고하지 않고 당사자 간에 종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뒤 이를 민사소송 증거로 제출하면 형사적으로 어떤 법을 위반하게 되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세무서에 신고 없이 종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 민사소송 증거로 제출하면 조세범처벌법 위반이 됩니다.

• 조세범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 발급·신고 의무 위반)·제3조(조세 포탈)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공급가액·포탈세액의 2배 이하 벌금, 가중 사유 시 3년 이하 징역·3배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0조에 따라 공급가액의 3% 가산세와 신고 누락으로 인한 추징세·이자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