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건물을 매각할 때는 해당 건물이 과세사업에 사용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다만 포괄양도·양수 요건(사업장별 승계·권리·의무 포괄적 승계·동일성 유지 등)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행이 면제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포괄양도·양수는 재화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아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포괄양도 요건 미충족 시 일반 재화 공급으로 보고 세금계산서 발행·부가세 신고·납부 필요.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은 대금 수령 시점(계약금·중도금·잔금 각각)이며, 계약서 약정에 따라 일괄 발행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