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건물을 판매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을 때, 그 건물 판매분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건물을 매각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타인에게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급으로 보며, 매각대금 중 건물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세를 신고·납부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1조).
• 관련 판례(부가0022601‑16, 부가0022601‑534, 부가0022601‑448)에서도 사업용 건물 매각을 재화 공급으로 판단하고 부가세 과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