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가 아닌 경우 금전대여 시 무이자를 적용할 수 있나요?
2025. 8. 18.
비특수관계인에게 금전대여 시 무이자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이자 대여액이 증여세 면제 한도를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대여자가 실제 이자를 받지 않으므로 이자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비특수관계인 대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법인세법 제52조)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실제 이자율이 없더라도 세무상 부인되지 않습니다.
- 무이자 대여액이 증여세 면제 한도(연 5천만원 등)를 초과하면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과세 대상이 됩니다.
- 대여 계약서 등 증빙을 확보해 두면 추후 세무조사 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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