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제15조(통고처분)에서 금전적 벌금만 규정된 위반 행위는 어떤 벌금이 부과되며, 그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범처벌법 제15조가 규정하는 금전적 벌금은 ‘벌금상당액’이며, 대통령령이 정한 비율에 따라 산정됩니다.

• 신고·납부 의무 위반 등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반금액의 13 %·16 %·20 % 중 해당 비율을 적용해 벌금액을 산정합니다.
• 산정된 벌금액은 각 위반행위별로 합산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대통령령이 정한 상한을 초과하면 그 상한이 최종 벌금액이 됩니다.